이처럼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현저히 재산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법원은 형식요건을 갖췄는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심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으로 그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그 대금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한정승인을 할지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취득세와 상속한정승인 양도소득세(경매가 되도 사망일과 낙찰일 사이에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를 부담해야 개인파산 하는 등 한정승인에는 여러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따져 봐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순위 상속인(자매, 형제, 사촌 등)이 먼저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기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세심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심사 및 등록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실무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도 회생제도와 마찬가지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야 하지만, 회생과 달리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본생활비를 충당할 자금이 부족해야 합니다.
그래도 갑자기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경우 채무확인서를 다시 떼는 게 대부분이니만큼 부산개인회생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별도로 몇 장 더 발급받아 법무사에 제출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날인한 인감도장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여야 함
단 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것은 채무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탈세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서유리와의 이혼 소송을 언급하며 "그 합의금은 상속한정승인 많이 부당하니 다시 소송을 하라고들 한다"라며 "그래도 더 이상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건 싫다고 했다, 목사님 부산개인회생 아들임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다.